국세 vs 지방세, 뭐가 다를까?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고,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자동차세도 내야 하고, 참 내야 할 세금이 정말 많습니다. 내역서를 보다 보면 지방세라는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고 국세는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내야 할 돈이기 때문에 내지만 정확한 정의는 모릅니다. 그럼 같이 한번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Q.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는 다음 중 어떤 세금에 해당할까?

① 국세            ② 지방세

 

 

 

1. 국세

국세는 국민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입니다.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에게 징수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이 국세에 해당됩니다.

 

만약 소득세를 지방세로 걷게 되면 수도권에만 세금이 몰려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처럼 전국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형평상이 중요한 경우에는 국세에 해당됩니다.

 

 

2.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이 여기 해당되는데, 이런 세금은 주로 도로, 상하수도, 복지시설 등 지역의 공공 서비스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부동산과 같은 특정 지역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그 지역 시설을 이용해 지역 사회에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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