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또 무역전쟁이 일어날까?

지난 14일에 미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인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를 왕창 인상했다고 결정하면서 또다시 미ㆍ중 무역전쟁이 일어날지 관심이 높습니다. 중국이 의외로 이것저것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이슈가 되다 보니 미국에서는 볼 수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이 뛰어든 전기차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4배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중국이 부정행위를 한다고 비판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중국 정부가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해서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가주도 하에 사이버 침입으로 기술 도둑질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치로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지시했는데 무역법 301조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피해를 주는 무역 행위에 대응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인 타깃이 된 것은 전기차입니다. 올해 안에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25%에서 100%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과잉 생산된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 시장에 넘쳐나면서 미국 기업이 공정한 경쟁 기회를 빼앗겼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리튬이온 비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세도 7.5%에서 2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 1위ㆍ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기업 CATL과 BYD를 겨냥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관세도 25%에서 50%로, 2배 인상하기로 했는데 중국 점유율이 높은 천연 흑연과 영구자석 관세율은 2026년에 0%에서 25%로 조정했고, 의료용품 관세율도 최대 50%까지 올라갑니다.

 

2.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

미국 정부 계획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남용하면서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고 미국이 말한 과잉 생산은 없으며, 미국도 산업 투자라는 명목하에 많은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탄압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자국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고 이미 지난달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상대국에 맞대응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한 터라 전문가들은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중국의 저가 제품을 상대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무역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의 중국 관세 부과 이후 한국 제품이 중국산 제품을 대체했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반도체와 기타 전자 부품 분야에서 중국에서의 수입이 연평균 20.5% 감소하는 동안에 한국산 제품이 1.9%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과 주력 분야가 다른 반도체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데다 이번 조치는 특정 분야에만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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