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 관세 - 곧 끝나는 트럼프 관세 유예, 어떻게 될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200개국 전부와 협상할 수 없다며 모든 나라에 관세율 통보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관세율은 어떻게 될까?

트럼프는 관세율 예시로 10%, 25%, 35%, 50%를 들었습니다. 일부 국가엔 기본 세율인 10%만 매겨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인데 관세 유예 가능성을 차단해 협상 타결을 압박하는 한편, 협상에 잘 응하면 관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회유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만, 한국 자동차는 미국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진 않을 것이라며 못 박았는데 현재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 중인데, 관세 협정을 맺더라도 자동차에 매겨지는 관세율은 조정하지 않겠단 것입니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청이 관세 25%를 적용하는 자동차 부품 목록을 늘릴 수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 국내 자동차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2. 한미 협상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관세 유예 종료(7월 8일)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도 한창인데, 지난달 한미 고위급통상 협상이 워싱턴 DC에서 열렸는데, 미국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와 쌀, 소고기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조선 협력, 공급망 연계 등을 내세워 자동차, 철강, 반도체 품목 관세를 철폐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시한을 넘겨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월 8일을 넘어서도 실질적인 협상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미국은 상호 관세 15%만 협상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도 논의할 수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한국엔 다소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7월 넷째 주에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이슈뿐 아니라 에너지 협력 등 다양한 경제ㆍ안보 사안이 논의될 예정인데 최근 나토가 국방비를 GDP 5% 수준으로 증액하는 데 합의한 만큼 국방비 증액이 핵심 의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다른 나라도 치열하게 협상 중입니다.

영국은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받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145%(기본 20%+상호 125%)에 달하던 관세를 30%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문제까지 협상테이블에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구매자가 생겼고, 시진핑 주석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며, 틱톡 협상 타결을 위해 관세를 추가로 낮출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인도ㆍ일본 등 주요 아시아 국가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국가에 예고된 관세율은 인도 26%, 일본 24% 등으로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협상결과에 따라 무역 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핵심 사안인 자동차 관세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일본은 절충안 대신 완전 면제를 요구하며 맞서는 만큼 빠른 타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① 트럼프가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② 다만, 한국 정부는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③ 다른 나라의 미국 간 관세 협상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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