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 3대 법안 통과, 어떤 변화가 있을까?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3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에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산업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 혼선, 투자자 보호 한계, 규제 기관 간 충돌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3개 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화하는 역할을 할 예정인데 어떠한 내용들이 더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디지털 자산 명확성법

암호화폐는 증권일까, 상품일까라는 의문을 들게 하는 이 암호화폐를 둘러싼 가장 오래된 질문인데, 디지털 자산 명확성법(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은 이 질문의 답을 정해주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는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이중 규제를 받았습니다. 어는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이 컸습니다. SEC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해 등록ㆍ공시ㆍ감사 등 복잡한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CTFC는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보고 간단한 사후 감독 체계만 유지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각 자산이 어느 기관 관할인지 명확히 구분되고, 암호화폐 기업은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즉,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2.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GENIUS Act로 알려진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 가치가 실물자산(달러 등)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는 암호화폐입니다. 결제, 송금, 정산 등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ㆍ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정부 허가 필수 (100억 달러 이상은 연방정부 관할, 이하 주정부관할)
ㆍ발행량만큼의 실물 준비금 보유 의무 ( 달러, 국채 등)
ㆍ이자 지급 금지 : 예금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제한
ㆍ금융업 기능 금지 : 지급 결제 수단에 한정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요건과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디지털 결제 시장의 제도적 수단으로 인정받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법안은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글로벌 디지털 달러의 확장 수단으로 쓰기 위한 발판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달러를 디지털화해 국경 간 자금 흐름을 주도하고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입니다.

 

 

3. 안티 - CBDC 법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사기업이나 민간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기존 현금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데 하지만 미국 내 보수 성향 정치인과 일부 산업계는 CBDC가 금융 감시 수단이 될 위험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안티 - CBDC 법(Anti-CBDC Act)은 이러한 연방준비제도(FED)의 CBDC 발행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연준이 CBDC를 발행하거나 제삼자를 통한 우회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CBDC 발행 시 반드시 입법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개인의 금융 활동을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화폐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4. 암호화폐 산업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법안 모두 암호화폐와 제도권 금융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암호화폐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단기적 호재라기보다, 암호화폐 산업의 체지을 바꾸는 구조적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이 움직였으니, 그 흐름은 곧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고, 법이 명확해지면 기업도, 금융기관도, 투자자도 안심하고 암호화폐에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암호화폐의 대중화가 한층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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