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물려받으면 세금을 내야 할까?

지금은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 보험을 가입합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이 자라 그 보험료를 물려받아 보험료를 내려하는데 여태까지 낸 이 보험료에 대해 부모가 자녀에게 준 것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납부 기간은 절반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증여세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한데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분들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받은 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① 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을 내는 시점이 다릅니다.

② 계약자가 부모님이라면 나중에 세금을 냅니다.

③ 계약자가 자녀라면 보험료 납부 시점에 내야 합니다.

 

 

 

2. 계약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지정하는데 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을 내는 시점이 다릅니다. 계약자는 부모님, 피보험자는 자녀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자를 자녀로 하고 보험료만 대신 내주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나의 계약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란? >

① 계약자 :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 :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③ 수익자 : 보험의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때는 따라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을 때도 있습니다.

 

 

 

3. 계약자가 부모님이라면

자녀로 계약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 시점은 계약자를 변경할 때가 아니라 보험금을 타거나 보험을 해약할 때인데 부모님이 납부한 보험료만큼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녀로 계약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 시점은 계약자를 변경할 때가 아니라 보험금을 타거나 보험을 해야 할 때인데 부모님이 납부한 보험료만큼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를 부모님에서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가 보험료의 절반을 냈다면 보험금을 타거나 해약해서 받은 돈의 절반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4. 계약자가 자녀이고 보험료만 내주셨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부모님이 자녀 통장에 돈을 꾸준히 이체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미 납부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거에 내지 못한 증여세까지 한 번에 내야 합니다. 단, 제척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제척기간이 뭘까? >

행정기관이 세금을 새로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을 뜻합니다. 즉, 제척기간이 지나면 국세청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7년간 내 보험료를 내주셨다면 제척기간에 따라 15년간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주신 기간이 15년 이하라면 그간 내주신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 모든 보험이 이 기준을 따를까? >

모든 보험이 해당하지만, 실손보험 보험료는 소액이라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5.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것 같은데 신고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또 다른 증여를 받게 되어 면세 한도(미성년 자녀 2,000만 원/성년 자녀 5,000만 원)를 초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이행 가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를 세율은 20%인데 자진 신고하면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만 납부불이행 가산세는 기간에 따라 누적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을 물려받는 다면 정해진 때에 꼭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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