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감독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11월 13일, 정부가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시장교란 행위를 막습니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자체 수사 기능을 갖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진단을 이 감독 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법령 제ㆍ재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합니다. 또한 감독 기구를 설립하기 전까지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ㆍ수사합니다. 계약했다가 일부러 취소해 시세를 띄우는 집값 띄우기, 거래 허위 신고, 부정 청약 등을 살핍니다.

 

 

2. 반응은 엇갈립니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 말하는 한편, 실수요자의 불안을 키워 주택 공급 효과를 떨어뜨린다고도 지적합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시작으로, 시장교란 행위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과잉 감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감독 기구가 조사ㆍ수사 권한을 갖게 되면, 부동산 거래의 자금 흐름과 소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ㆍ금융ㆍ신용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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