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 불법 사금융 문제로 확대되기 쉽다.

도박은 중독성이 강해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불법 도박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심각한 금전적,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도박중독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1. 불법 도박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불법 도박 시장은 합법적인 사행산업 시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2019년 82조 원에서 2022년 103조 원으로 급증했고, 합법 사행산업보다 규모가 4배 이상 컸습니다. 동시에 도박 중독을 겪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도박 중독 환자는 4년 사이 2배 증가했고, 최근에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의 4.3%가 도박을 경험했고, 이중 19%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박을 처음으로 접한 나이는 12.9세로, 아주 어린 나이부터 도박에 노출되고 있는데, 지난 1년간 도박으로 경찰에 적발된 청소년은 7,153명에 달합니다.

 

청소년들은 불법 웹툰 사이트나, OTT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사이버 불법 도박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약 절반가량은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리 베팅을 통해 도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학생이 도박 서버를 관리하고 고교생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등, 문제가 점점 조직화되고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2. 불법사금융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도박이 더 무서운 것은 불법사금융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거나 빚을 갚기 위해 불법 사채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불법 사금융은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훨씬 넘는 초고금리를 요구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당하거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소액 급전을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대리 입금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은 도박 빚을 갚으려고 또 다른 불법 사채를 쓰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청소년 도박은 강도 범죄 등 2차 강력 범죄의 동기로 이어지는 비중도 성인 범죄자보다 높습니다.

 

 

3.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 수칙을 알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기 위한 예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 예방수칙 주요 내용 >

1	소액생계비 대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활용이 가능한 지 먼저 확인해 봅니다.
2	문자, 인터넷 대출광고를 조심하고,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3	합법적인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합법적인 등록업체는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해 놓습니다.
5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넘는 이자는 지급할 필요없습니다.
6	대부 주애업자가 수수료를 요구하면 100% 불법입니다.
7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제공이나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8	대출 조건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꼭 보관합니다.
9	불법 추심 행위가 있다면 금감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10	피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무료 법률지원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

 

 

도박은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도박을 접하면 중독성이 성인과 비교해 훨씬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혹시라도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런 상황을 목격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36) 등 전문기관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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