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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산기본법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의견이 갈립니다. 법 내용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데, 한 달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약 20% 하락했습니다.(2026. 02. 10. 기준)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고 하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지털가산기본법이 논란인 이유는 뭘까?
정부에서 한국은행의 50%+1주 룰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50%+1주 룰이란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컨소시엄의 지분을 절반 넘게 보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만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업계와 전문가는 이러한 결정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빅테크 기업 위주로 발전하는 글로벌 트렌드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지분 논란도 있습니다. 정부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해, 공공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에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강하게 반대하는데,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라고 주장합니다.
< 스테이블 코인 컨소시엄이란? >
금융사, 기술 기업 등이 연합한 협의체로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으로 발행ㆍ운영합니다.
2. 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갔을까?
최근 나스닥 소프트웨어 기업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게다가 빅테크의 대규모 AI 투자가 실적 저하 우려를 키운 것도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불안정해지니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도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2월 6일 거래 중 비트코인 가격은 6만 2천 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고 위험자산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평가합니다. 경기가 흔들릴수록 암호화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확인한 셈입니다.
3. 미국 지역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법안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법안 중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 코인 수익률을 문제 삼았습니다. 수익률이 높으면 스테이블 코인이 예금을 흡수한다고 주장한 것인데, 별다른 규제가 없으면 2028년까지 약 2,000조 원이 넘는 돈이 은행에서 빠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가 한발 물러났습니다. 지역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을 제한한 것인데, 대형 은행과의 갈등을 피하고 암호화폐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아직 합의되지는 못했지만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타협하느냐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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