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 - 우리에게 이로운 정책일까?

드디어 대선이 끝났고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정책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 줄지 기대와 동시에 설렘도 있지만 많이 많이 궁금합니다. 뉴스에서는 며칠 되지 않았는데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내놓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 정책 방향은?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확정한 4일 오전 6시 21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앞으로의 경제 흐름을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3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위기극복을 통한 회복, AI와 K-콘텐츠, K-방산 수출 확대를 통한 성장, 그리고 복지 확대와 돌봄 정책을 통한 행복한 국가입니다.

1) 회복

① 대통령 계엄권 제한, 군과 국방정보기관의 민간 통제 강화, 검찰 기소권 남용 방지, 방송통신위원회ㆍ감사원ㆍ국가인권위원회 중립성 강화
② 한ㆍ미ㆍ일 협력 강화 및 중국ㆍ러시아 관계 안정화
③ 재난 대응 체계 보완 및 필수ㆍ지역 의료 인력 확충

 

 

2) 성장

① AI 3대 강국 도약, K-컬처 글로벌 브랜드 육성, K-방산 수출 확대
② 상법 개정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③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 균형 발전
④ 재생에너지 중심 기후위기 대응

3) 행복

① 노란 봉투법 및 주 4.5일제 도입
② 아동수당 확대, 초등 돌봄 서비스 강화, 청년층 주거ㆍ금융 지원, 노인 돌봄 체계 정비 및 연금 개혁
③ 신혼부부 주거지원, 난임치료 지원, 방과 후 돌봄 확대 등으로 출산 및 양육 부담 완화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통합과 실용을 핵심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젠 보수의 문제도, 진보의 문제도 없고 오직 국민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며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 트럼프, 철강 관세 이제 두 배

도널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하던 25%의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의 근거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인데, 이 법은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의 값싼 철강 제품이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고 보고, 6월 4일부터 새 관세를 즉시 적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관세 협상 중인 교역국에 최고 수준이 협상안을 내라는 서한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각 6월 4일까지가 마감일이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유예 시한도 7월 8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철강 업계는 이미 기존 관세만으로도 큰 부담인 상황인데, 이를 풀기 위한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 5월에만 94만 명이 번호이동을 했다

4월 SK텔레콤(SKT)에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5월 한 달간 통신 시장에서 약 94만 명이 번호를 이동했습니다.

 

< 번호이동 >

통신사를 바꾸더라도 기존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용자는 같은 번호로 새로운 통신사에서 바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월 대비 77%나 증가한 수치로, 월간 번호이동 규모가 9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인데, 44만 명 넘는 고객이 SKT를 떠나 KT(19.6만 명)와 LG유플러스(15.8만 명), 알뜰폰(8.5만 명)으로 번호를 옮겼습니다. SKT는 유심 무료 교체와 공시지원금 확대로 대응에 나섰는데 하지만 해킹 원인이 수년 전 설치된 악성코드였다는 점, 해킹 이후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더 커졌습니다. 다음 달 단통법 폐지와 삼성의 신형 스마트폰 출시가 예정돼 있어,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들이 더 자유롭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 가격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1) 공시지원금

통신사가 스마트폰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제공하는 공식적인 할인 혜택입니다. 고객은 공시지원금과 요금 할인(선택약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스마트폰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된 법으로,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 두고 투명한 가격 공개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4. 음주 운전 후 술 타기, 앞으로 처벌 대상이다

지난 4일 수요일부터 술 타기로 불리던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시작됐습니다. 술 타기는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술을 추가로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관련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간 음주 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악용되던 술 타기 수법이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되면서 음주 운전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한층 강화된 셈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음주 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로 인한 중대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 및 구속수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음주 운전, 앞으론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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