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계좌 - 압류 걱정 없이 사용가능 합니다.

내년 2월부터 생계비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생계비 계좌, 이래서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로 채무자의 돈을 가져갑니다. 이를 압류라고 합니다. 하지만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채무자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하지 않습니다. 기존 압류 보호 과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 일단 모든 금액을 압류합니다. 이후 법적 공방을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압류 금지 생계비 전용 계좌가 생긴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절차를 줄이고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를 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2. 보호 금액과 발급 방법을 확인합니다.

생계비 계좌에는 월 2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계좌에 있는 금액은 전액 보호 대상입니다. 단, 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반복 입출금을 방지해 과도한 보호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 1인당 1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 생계비 계좌에 없는 돈은 보호가 안될까? >

생계비 계좌에 넣은 금액이 250만 원 이하라면, 일반 예금 계좌에서 나머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비 계좌 예금은 자동 보호되는 반면, 일반 계좌 예금을 보호받으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다른 자산도 보호해 줍니다.

생계비 계좌 말고도 압류 보호가 강화된 자산이 있는데, 종류화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압류금지 급여 채권 : 월 250만 원
② 사망보험금 : 1,500만 원
③ 보장성 보험금 만기 / 해약환급금 :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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