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발표

많은 사람들이 월급만으로는 안돼 재테크를 합니다. 그중에 많이 하는 것은 주식과 코인인데 많은 재약이 있어 힘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됐다는 사람은 주변에 없고 물렸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말입니다. 물린 사람 중 하나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나와 맞아지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Q. 한 회사에 대한 주식이 어느 정도 있으면 대주주일까?

① 10억 원        ② 30억 원        ③ 50억 원

 

 

 

1. 세제개편안, 개미 투자자들은 불만?

기업의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라고 부릅니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할 경우가 대주주입니다.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정책으로 전반적인 감세보다는 증세 기조입니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늘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

① 법인세 인상 : 법인세가 전 구간에서 1% P씩 오르고, 최고세율도 24%에서 25%로 높아집니다.
②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 기존에는 한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만 양도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③ 증권거래세 인상 :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기존 0.15%였던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오릅니다.
④ 배당소득 분리과세 : 배당을 많이 하거나 꾸준히 늘려온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해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14% ~ 38.5%로 분리과세합니다.

개편안 발표 다음 코스피 지수가 3.88% 급락했습니다.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SK하이닉스(-5.67%)와 삼성전자(-3.50%) 등 시기총액 상위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입니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 국내 1세대 OTT 왓챠, 존폐 기로에 서다

지난 4일, 국내 토종 OTT왓챠(Watcha)가 재무 위기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누적된 경영 악화로 2021년 발행한 490억 원 규모 전환사채의 만기 연장에 실패한 것이 주원인입니다.

 

< 기업회생 >

법원이 부도 위기에 빠진 회사의 빚을 조정하고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전환사채 >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원할 때 채권을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입니다.

한때 독립영화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주목받았던 왓챠는 3년 간 경영이 악화하면서 누적손실만 2,67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에 주요 투자사인 인라이트벤처스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월간 활성 사용자가 전체 시장의 2% 수준인 53만 명에 그치고, 투자사 신뢰 하락까지 겹쳐 회생 가능성이 희미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3. 테슬라, 자율주행 차 사망사고로 3천억 원대 배상 판결

지난 1일(현지 시각),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이 2019년 발생한 테슬라 차량 사망 사고에 대해 테슬라가 피해자 측에 약 3,37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점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을 차량에 탑재된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이 사고를 막지 못한 점에 주목해 테슬라에게도 33%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토파일럿이나 완전자율주행 같은 과장된 명칭이 소비자의 과신을 유도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에서 자율주행 차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10건이 넘는 유사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자율주행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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