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배터리 성능 낮춘 폰 1인당 7만 원씩 배상

애플, 정말이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명 애플빠들도 있지만 이번 배터리 문제 관련 소송은 충격 중에 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소송을 밀고 나간 7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다시 이번 애플게이트를 들여다보면 미국 및 유럽 기업들이 아시아 국가를 얼마나 밑으로 보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애플게이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롯데카드 >

 

1. 배터리, 벌써 10%? 기분 탓이 아닙니다.

< 아이폰 배터리 논란 일지 >

2017년 2월	애플, 안내 없이 성능 저하 업데이트 실시
2017년 12월 9일	한 유저가 아이폰 6S 속도 측정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
2017년 12월 18일	IT 매체 긱벤치, 아이폰의 성능 저하 통계로 확인
2017년 12월 20일	애플, 사실 인정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는 애플이 iOS 업데이트를 통해 의도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떨어뜨린 사건입니다. 아이폰6와 아이폰 7 시리즈가 한창 사용되던 2017년에 일어났습니다. 아이폰 유저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자, 애플은 아이폰은 배터리 노화, 기온 등으로 전력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갑자기 꺼지곤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전력을 덜 쓰게끔 일부러 성능을 떨어뜨렸다며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2. 미국 배상금은 6,000억 원, 한국은 49만 원?

< 국내외 배터리 소송 결과 >

	기간	소송결과
미국	2020년 3월	약 6,000억 원 지급 합의(소비자 1인당 약 3만 원)
칠레	2022년 4월	약 38억 원 지급 합의(소비자 1인당 약 25만 원)
한국	2023년 2월	소비자, 1심에서 패소
	2023년 12월	총 49만 원 지급 판결(소비자 1인당 약 7만 원)

 

애플은 성능을 고의로 낮췄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2018년 한 해 동안 배터리 교체 비용을 깎아준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비자들은 애플의 잘못임에도 무상 교체가 아닌 비용 할인에 그친다는 점에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 아이폰 유저들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애플은 2020년 3월 소송을 건 미국 소비자에게 총 6,000억 원가량을 주기로 합의했고 2022년 4월 칠레 소비자에게 약 38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6만 명 정도가 소송에 참여했는데 다른 나라 소비자가 배상을 받은 것과 달리, 1심 법원이 갑자기 꺼지는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게 낫다는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패소했습니다. 이후 약 6만 명 중 7명만 애플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이어갔는데 2심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며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1인당 배상금은 7만 원으로 미국보다 높지만, 7명밖에 남지 않아 총금액은 49만 원에 불과합니다. 5년간의 소송 기간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한편 애플은 여전히 고의로 성능을 낮춘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3. 집단소송, 해외는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되는 이유?

다른 나라에선 많은 소비자가 한꺼번에 배상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1명만 이겨도 같은 소송을 건 다른 소비자까지 구제해 주는 집단소송 덕분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 분야를 제외하곤 집단 소송이 적용되지 않아서, 소송을 이어간 7명만 배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집단소송이 자유로운 미국에선 2023년만 해도 스타벅스가 망고 드래건푸르트에 실제로 망고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66억 원 규모 집단소송이 걸렸고 버거킹도 광고보다 햄버거의 크기가 작다는 집단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점도 한몫하는데 이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원고와 피고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미리 공개해, 어떤 점에 대해 다툴지를 명확히 정하는 제도입니다. 영미권 국가에 주로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으면 기업은 영업과 관련된 사실을 덜 공개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끝내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를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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