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4가지를 알아보자

정부가 최근 2024년 예산안이 나오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출산가구와 육아지원 등의 관련된 대책안을 내놓았습니다. 크게는 주택 관련 문제에서부터 현금지원까지도 대책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 문제 극복을 위해 17조 6천억 원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저출산 대책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육아에 필요한 건 충분한 시간과 돈이라고 판단하고, 휴직 기간과 급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이 1년인데, 내년 2024년 하반기부터는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부부가 합쳐 최장 3년까지 휴직할 수 있습니다.

 

공동 육아를 권장하기 위해 엄마 아빠 둘 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기간이 연장됩니다.

 

 

2. 공동 육아하면 주는 인센티브도 늘어납니다.

부모가 함께 휴직하면 육아휴직 급여도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데, 상한액이 월 150만 원입니다. 만약 월급을 300만 원 받던 사람이라면 휴직 기간에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영아기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하면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상한액도 300만 원까지 높여주는 특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내년 2024년부터는 이 특례 지원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고, 상한액도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로도 소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엄마가 먼저 6개월 육아휴직을 쓰고, 아빠가 이어 6개월의 휴직을 한다면?

엄마의 육아휴직 급여 → 매달 150만 원 × 6개월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 → 첫 달 200만 원, 둘째 달 250만 원, 셋째 달 300만 원....... 여섯째 달 450만 원

※ 아빠가 먼저 휴직하는 경우에는 엄마가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통상임금 10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3. 아기를 낳으면 집 살 때 유리합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집을 구할 때도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디딤돌과 버팀목대출의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현재는 신혼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아기를 낳으면 1억 3,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무슨 차이일까?

디딤돌 대출 : 주택을 구입할 때
버팀목 대출 : 전세 보증금을 빌릴 때

신생아 대상 주택 특별공급도 생겼습니다. 내년 4월부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꼭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낳는다면 대상이 됩니다.
올해 태어난 아기부터 적용되고, 분양이나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둘만 낳아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의 기준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토부는 11월부터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에 자녀 2명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도 조례를 개정해 기준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구는 내년부터 자녀가 2명인 가구에도 다자녀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교육비 지원, 문화시설 할인 등 여러 복지제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이가 태아 날 때 지급하는 200만 원의 바우처 첫만남이용권도 둘째부터는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외에 0세에서 1세 아기를 키우는 가구에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2024년부터는 월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양한 저출산 대책,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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