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관세 협상 시작 - 도대체 이게 뭐야?

한ㆍ미 양국이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장관급통상 협의를 열었습니다. 약 1시간 10분 동안 협의를 진행했는데, 한국은 상호 및 자동차 관세 폐지,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 미국산 제품 수입 증대가 목표였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상호 관세 90일 유예가 끝나기 전에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1차 목표가 관세 폐지ㆍ감축인만큼, 첫 단추를 잘 끼운 셈입니다. 또한 관세ㆍ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을 4대 중심 의제로 삼기로 합니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선 한국에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방위비 인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2. 여러 가지 논의가 남아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시작됐지만 갈 길이 여전히 멉니다. 25% 상호 관세 문제는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는 데 그쳤을 뿐, 폐지나 감축과 같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실제 품목 관세가 어떻게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협상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환율 관련 논의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미국이 자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원화 가치를 높이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두 나라의 재무 당국이 환율 논의는 별도로 다루기로 한 만큼, 큰 문제없이 마무리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지적하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자동차, 농산물, 전자상거래, 제약 등 총 21건의 무역 장벽을 문제 삼았는데 특히 한국의 자동차 규제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제한이 지목되었습니다. 향후 협상에서 이를 겨냥한 미국의 추가 압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조선업 협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전망인데 미국이 먼저 스마트 조선소 구출, 기술 이전, 조선 인력 양성 등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덕분에 다른 의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업은 미국 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미국 동맹국 중 유일하게 조선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중요한 협상의 키가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3. 알래스카 LNG도 협상판에 올라왔습니다.

이번 한ㆍ미 통상 협의를 계기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도 다시 주목받습니다. 알래스카 북쪽의 천연가스전과 남쪽의 항구를 약 1,300여 ㎞의 가스관으로 연결한 뒤, 이를 배로 수출하는 LNG 개발 사업인데,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문제 등을 협상 카드로 쓸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의 사업 참여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조속히 투자 의향서에 서명하고, 장기 구매를 약속해 주길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무역ㆍ에너지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에서 미국 측이 제시하는 생산 일정과 연도별 예상 물량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먼저 확인한 뒤, 현지에 실사단을 파견해 사업성, 안정성, 가격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엑손모빌 등 세계적인 석유기업들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철수한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① 한ㆍ미가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돌입합니다.
②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기 전 관세를 폐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③ 조선업과 알래스카 LNG 사업도 협상 카드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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