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 파격적인 SNS 금지조치, 우리나라는 어떨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합니다. 가입 불가라는 강력한 조치에 반발이 큰데,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막자는 법이 발의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경우는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규제가 꽤 강합니다.

호주가 가장 먼저 금지했습니다. 16세 미만이라면 SNS에 가입조차 할 수 없는데,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ㆍ틱톡 등 10개 주요 SNS를 점부 막았습니다. 호주의 파격적인 규제에 잇따라 다른 국가도 금지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① 호주, 말레이시아 : 16세 미만이라면 SNS 계정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② 덴마크 :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근 금지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③ 유럽연합(EU) : 13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차단합니다.

 

 

특히, EU는 AI 챗봇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도 제한됩니다.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중독 위험이 크다는 이유인데, 온라인 괴롭힘ㆍ딥페이크 등의 부작용도 고려한 조치입니다. SNS 운영 기업은 나이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메타ㆍ틱톡 등은 얼굴 인식으로 나이를 확인하는데, 동영상 셀카나 신분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반대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청소년ㆍ민간단체가 강하게 반발합니다. 원천 차단으로 SNS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SNS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가다듬고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호주의 한 민간단체는 정부에 항의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활발한 의사소통의 장소인 SNS를 막는 것은 의사소통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SNS 기업도 강하게 반발합니다.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수백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우회접속과 같은 시도 역시 기업의 책임입니다. 이에 대해 SNS 기업은 서두르고 모호한 규제라고 비판합니다. 한 미디어 기업은 법안이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3.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회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을 막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관련 규제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방송ㆍ미디어를 관리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SNS 금지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용 금지 제도는 아직 없지만, 규제는 강화되는 흐름인 것은 분명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 

커피믹스, 해외판매 안되는 이유

붕어빵 - 겨울 대표 길거리 간식, 비싸지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