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도상환수수료 0원, 빚 갚으려면 지금이 기회

집이나 자동차 같은 큰 구매건에는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대출이 필수적인데 요즘은 물가와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을 받고 난 후 이자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서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알아보고 나에게도 합리적인 면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출처 : 롯데카드 >

 

 

 

1. 12월 딱 한 달만 중도상환 수수료 0원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내용 >

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기간	12월 1일 ~ 12월 31일
면제 대상	주담대를 포함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기존 중도상환 수수료율	주담대 1.2% ~ 1.4%
	8%

 

 

 

 

 

 

대출받은 돈을 계약한 날보다 빨리 갚을 경우 소비자는 은행 등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은행의 자금 계획이 달라진 데 따른 비용을 내는 셈인데 금융당국은 2023년 12월 동안 시중은행의 대출금에 붙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애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같은 은행의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드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들은 2023년 초부터 1년 동안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도 2025년 초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2. 1,800조 넘은 가계 빚 잡으려는 정책입니다.

2023년 3분기 말 가계부채는 1,875조 6,000억 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부동산 투자를 위해 큰 빚을 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금이 클수록 이자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곳에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가 균형 있게 성장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갈수록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는 겁니다. 수수료 부담 때문에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소비자도 있다고 예상한 겁니다.

정부는 중도 수수료 계산 방식을 뜯어고쳐 소비자 부담을 줄일 추가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 해외은행은 소비자가 돈을 미리 갚을 경우, 해당 시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언제 갚든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큰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은행들이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예금 금리를 높이는 경쟁을 하는 것처럼,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는 경쟁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당장 갚을 돈 어디서? 소비자 반응 시큰둥

소비자 사이에선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해서 당장 빚 갚을 돈이 생기는 건 아니니 말입니다. 오히려 가계 빚이 늘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대출금을 늘릴 수도 있고, 돈을 갚아 이자비용이 줄면 여력이 생겨 돈을 더 빌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 달 동안 수수료를 못 받는 은행들은 부담된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가 돈을 미리 갚을 경우 은행도 일정 비용이 드는데 2023년 12월에는 이 비용을 홀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우려가 있긴 하지만,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 만큼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가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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