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역대급이다!!!

정부가 바뀌면서 국무회의를 생방송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국민들에게도 오픈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드디어 정부가 8월 29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긴축재정이었던 정책 기조가 확정 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떠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슈퍼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안은 728조 원 규모로,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었습니다. 2025년 예산(6773조 3천억 원)보다 8.1% 늘었습니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장 재정으로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잡겠다는 것인데, 부진한 잠재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AI 등의 미래 먹거리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잠재성장률이란? >

국가가 노동ㆍ자본ㆍ기술 등 생산 요소를 최대로 활용할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입니다. 물가 불안, 과열 없이 이룰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 이렇게 편성됩니다.

연구개발(R&D) 예산이 눈에 띕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에 과감히 투자해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며, R&D에 예산 35조 3,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5년 예산(29조 6,000억 원)보다 19.3% 늘어났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조 3,000억 원인데, 정부는 피지컬 AI 사업을 지원하고, AI기술 개발에 꼭 필요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비용을 댈 계획입니다.

 

< 피지컬 AI란? >

로봇이나 기계 안에 들어가 직접 움직이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입니다. 로봇청소기, 자율주행차등이 대표적입니다.

 

1) 지역 균형 관련 예산도 주목받습니다.

정부는 지역 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에 1조 1,50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지역화폐 24조 원어치를 발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 24만 명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운행합니다.

2) 대미 관세 협상 지원에는 2조 1,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스가(MASGAㆍ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관련 조선 분야를 지원하고, 대미 투자 펀드 관련 예산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국방 예산은 66조 3,000억 원으로, 2025년보다 8.2% 늘었습니다.

3)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8.2% 증가했습니다.

청년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 신설에 7,44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정액패스도 새로 생깁니다. 월 6만 원가량을 내면 대중교통을 최대 20만 원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비슷합니다.

 

 

3.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6년 재정적자는 약 109조 원으로, GDP의 4%에 달합니다.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재정 준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9년까지 꾸준히 정부 지출을 늘릴 계획입니다. 2029년 총지출은 2025년 대비 24% 늘어나지만, 같은 기간 재정 수입은 18.3% 증가합니다. 지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커지면, 2029년 국가 채무가 GDP의 25%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INF 선진국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79%가 넘는다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안은 정기 국회 논의를 거친 뒤 연말에 확정됩니다.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① 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② R&D, 지역 균형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③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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