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입장에서 요즘은 물가며 금리며 하늘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정부가 최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들을 개혁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 3가지에 대한 3가지 개선 방안이 나왔는데 어떤 결론이 지어졌는지 우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둘째ㆍ넷째 일요일에도 대형마트 장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골목상권 발전 효과가 크지 않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마트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정부는 이번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으로 평일에도 휴업할 수 있게 주말 의무휴업일원칙을 폐..
정보
2024. 2. 20.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