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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 2년 유예

머니지 2025. 1. 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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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하는데 그중 하나는 주식이며 또 다른 하나는 코인인데 이런 것들이 가상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법안이 논란 끝에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 안에 야당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법안이 생겼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가상자산 과세 법안이 뭘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에 투자해 얻은 이익에 세금을 내는 법안입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 중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본래 기획재정부가 2020년에 처음 도입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과세 체계 정비 등을 이유로 계속 도입을 미뤄왔습니다.

 

2. 얼마나 유예될까?

2년 미뤄졌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과세 제도를 재정비하고, 해외 거래소 거래내역 파악 방법과 소득 신고 시스템 등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른 나라는 어떨까?

미국과 영국은 이미 가상자산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가상자산을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과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일본은 가상자산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과세입니다. 가상자산과세 논란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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