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경제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그중에 유용한 정보가 있는지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정책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고 지인에게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내 소중한 예금, 1억 원까지 보호합니다.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예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만약 돈을 넣어둔 금융 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이자 포함 1억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에도 바뀐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금자가 더 안심하고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대출 한도가 더 줍니다.

7월 1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1.5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금리가 오르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도 함께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인데 단, 신용대출은 1억 원이 넘을 때만 적용되고, 지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올해까지 0.75%의 스트레스 금리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6천만 원인 수도권 사람은 원래 4억 1,9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면 3억 5,2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더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득자는 체감되는 대출 한도 축소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신분증 - 민간 앱에서도 받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원래 정부 앱과 삼성 월렛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일반 은행, 금융 앱 등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물론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출시 일정은 앱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 범위도 넓어집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도 모바일 신분증을 쓸 수 있는데 원래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4.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것인데 중위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589만 원)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국가에서 먼저 지급합니다. 선지급금은 국가가 비양육자(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받는 것입니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국가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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