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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머니지 2025. 10. 1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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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9.7 주택공급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규제 지역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규제 지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퍼지자, 규제 지역을 확대한 것입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줄었습니다.

 

<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ㆍ수정ㆍ중원구, 수원시 영통ㆍ장안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2. 대출 규제가 강해집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었습니다 10월 16일부터 15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155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 기존처럼 최대 6억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10월 16일부터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서,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합니다.

1) 1 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적용했습니다.

10월 29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1 주택자가 임차인으로서 다른 집의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황분을 DSR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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