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애플, 무슨일?

먹다 남은 사과, 많은 분들이 아는 사과입니다. 이 사과의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중 하나인 애플입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1위 기업이라 여겨졌는데 지금 AI로 말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처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제는 예전만 못하다고 말합니다. 저도 잡스가 떠난 애플은 그때부터 하락세라 생각했습니다만 애플이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애플 좋아하는 분들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화살로 돌아온 폐쇄적 생태계

지난 21일,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의 핵심은 애플의 제품과 앱으로 만든 폐쇄적인 생태계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아이폰을 사면 자연스럽게 앱스토어, 맥북, 애플워치, 애플뮤직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겁니다. 이러한 애플의 전략은 담장 친 정원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이 전략은 애플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고 미국 정부는 애플이 이를 통해 경쟁자를 불법적으로 배제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쟁이 저하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의 앱스토어 강요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등 자사 제품에서 앱을 받으려면 반드시 앱스토어를 이용하도록 했고 앱스토어 앱에 30%라는 높은 수수료를 매겨 왔는데 미국 정부는 이를 두고 세금 징수에 가까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애플페이만 사용할 수 있게 한 점, 갤럭시 워치 등을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한한 점도 문제로 봤습니다.
이 밖에도 애플이 메시지 색깔로도 소비자를 차별했다고 주장합니다. 아이폰에서 같은 아이폰 사용자의 메시지는 파란색,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의 메시지는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가 아이폰을 쓰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유행에 민감한 10대, 20대가 아이폰을 사도록 유인했다는 겁니다.

 

< 메시지 색이 뭐길래..>

작년에 미국의 한 스타트업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도 파란색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앱을 만들었지만 애플은 출시 며칠 만에 보안상 문제를 이유로 들며 이 앱을 차단했습니다.

2. 빅테크 수난시대

미국 법무부는 애플을 상대하기 위해 수년 동안 칼을 갈아왔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만 88쪽 분량에 달했고 이번 소송으로 미국 IT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오랫동안 핵심사업 모델로 구축해 온 애플의 생태계까지 문제 삼고 나서면서 업계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사실 이미 미국 정부는 주요 빅테크 기업 4곳(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모두와 아래 같은 이유로 소송 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① 아마존 :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고, 판매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상품 가격 인하를 막은 점
② 메타 :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경쟁자들을 불법 인수해 시장 지배력을 키운 점
③ 구글 : 검색 엔진 시장을 장악하고,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애플에 엄청난 수익공유를 약속하는 등 꼼수를 부린 점

 

최근 미국 정부가 빅테크를 대하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혁신을 주도하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기업이 이제는 새로운 기업의 등장과 시장 혁신을 방해하는 고인 물로 전락했다고 본 것입니다.

 

 

 

3. 선거 앞둔 표 의식했을 수도

미국은 세계에서 반독점 행위를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반독점법 중 하나인 셔먼법이 제정되니 지도 벌써 130년이 넘었고, 어마어마한 위세를 떨치던 기업이 반독점법에 따라 강제 분할된 전례가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석유왕으로 불린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 미국 석유 시장의 88%를 차지하자 미국 당국은 회사를 34개로 쪼개버렸습니다. 미국 담배 시장의 90%를 장악하던 아메리칸 토바코 역시 16개 회사로 분할되었습니다.
물론 최근 반독점 소송에는 공익적 의도만 있는 건 아닐 거라는 의심도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것인데 권력을 휘두르는 거대 기업에 각을 세워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지지를 받아내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①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② 애플의 사업 전략이었던 폐쇄적 생태계를 문제로 본 것입니다.
③ 반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선거 표심 공략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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