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재개 - 주식시장 영향은?

지난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었습니다. 이 공매도는 기업에게는 이득이나 개인에게는 힘든 제도인데 이 제도의 금지가 풀린 것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되자 당일 주식 시장은 크게 흔들렸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주식 시장이 바로 반응하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베팅하는 투자법입니다. 증권사나 기관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 해당 주식을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낮아졌을 때 싼값에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내는 것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동시에 주가가 하락의 원인이 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실제로 공매도 재개 당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 하락했고, 총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공매도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외국인 거래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0%를 차지하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 공매도가 금지됐던 이유는? >

지난 2023년 11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것은 일부 외국계 투자 은행의 무차입 공매도 행태가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를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개인 투자자가 거세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2. 공매도, 어떻게 개선되었을까?

이전부터 공매도는 개인에게 쉽지 않은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기관의 주식 상환 기관은 12개월인 것에 비해 개인의 상환 기간은 30일에 그쳤고, 담보 비율 역시 개인에게 더 높게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지 기간 동안 정부는 공매도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기본 90일에서 최장 12개월로 통일했고, 담보 비율도 현금 기준 105%로 동일하게 설정한 것입니다. 또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잔고를 초과한 매도 주문은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했습니다. 중앙점검 시스템(NSDS)으로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3.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시장의 불안을 당장 잠재우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금융권은 대차 거래 잔고가 큰 종목(코스피 상위 대형주)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 공매도 재개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주식 시장에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되살아나면 대형주를 중심으로 주식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① 약 1년 5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되었습니다.
② 동시에 공매도 제도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③ 주식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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