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화제가 되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며 선진국으로 들어섰는데 이렇게 선진국이라 함은 우리가 항상 미국, 영국 등을 생각하는 나라의 이미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선진국이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70년간 고속발전을 한 대한민국은 이 속도만큼 많은 사람들은 지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이유로 저출산으로 조만간 한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저출산이 이유가 되면서 노령화사회에 한발 내디뎠는데 그렇다면 노후자금이 고민이 됩니다. 이 노후자금을 어떻게 계획을 해야 할지 한 가지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한국이 사라지고 있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에 실린 칼럼 제목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작년 4분기엔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입니다.

 

< 합계출산율이란?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의미합니다. 합계출산율 0.6이 유지된다고 가정해 보면 남성 100명, 여성 100명은 평생 60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남성 30명, 여성 30명이 되는데 이들은 또 18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단 두세 대 만에 인구가 200명에서 18명으로 줄어듭니다.

 

 

 

2. 연금개혁, 왜 필요할까

저출생, 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점점 줄고, 반대로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이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것인데 전문가는 2055년쯤 쌓아둔 연금 기금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연금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연금 제도를 개혁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보험로율 인상으로 내는 돈을 늘리거나
② 소득대체율 인하로 받은 돈을 줄이는 것

 

< 소득대체율이란? >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4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할 때, 소득대체율이 40%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되는 액수는 40만 원인 것입니다.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인데 많은 전문가가 보험료율을 높여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심각한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2007년 전까지만 해도 소득대체율은 60%였는데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2007년 40%로 한차례 낮췄는데, 이게 좀 과했다는 것입니다.

 

 

 

3. 시민들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기

지금 한창 국민연금 제도 개혁 방안이 논의되는 곳은 국회입니다. 그중에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라고 하는 임시 기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금특위는 개혁에 앞서 전문가를 비롯해 여러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영향을 받는 중요한 문제이니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연금특위는 우선 노동자, 사용자, 청년 등 36명의 시민을 뽑아 의제숙의단을 구성하고 개혁안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안 : 보험로율을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50%도 올리는 방안

노후 소득 보장 효과를 높이는 게 핵심이라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이라 불립니다.

▶2안 :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재정 안정화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후 시민 대표 500명을 뽑아 어떤 개혁안이 더 좋을지 투표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 각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을 나누는 숙의토론회도 진행했습니다. 치열한 논의 끝에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건 1안. 응답자 492명 중 5가 1안, 42.6%가 2안에 투표했는데 보험료를 조금 더 내도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재정 감당 안된다는 비판도

하지만 투표 결과가 발표된 이후 반발이 거셌습니다. 1안이 시행되면 기금 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겨우 6년 미뤄질 뿐입니다. 또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미래의 재정 적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기금이 고갈된 이후엔 그때그때 걷은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1안이 시행되면 2078년엔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험료를 내야 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와 여당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합계출산율이 크게 주저앉았는데 1 안대로라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 시민이 숙의 과정을 거쳐 선택한 방안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1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지는 국회가 최종 결정입니다. 원래 오는 5월 30일 임기가 끝나는 제21대 국회에서 개혁안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논란이 커지는 데다가 연금특위에 소속된 국회의원 상당수가 이번 총선에서 낙선해 다음 국회로 개혁이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① 저출생ㆍ고령화로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합니다.
② 논의 끝에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③ 오히려 재정이 악화된다는 등 반발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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