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보험료율, 얼마나 올랐을까?

새해를 맞아 국민연금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인데,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변화인 만큼 무엇이 바뀌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보험료율 13%, 한 번에 오르진 않습니다.

먼저 내야 하는 돈, 즉 보험료율이 올랐습니다. 보험료율이란 내 월 소득에서 몇 퍼센트를 연금 보험료로 낼지 정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 동안 월 소득의 9%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연금 개혁을 통해 이 비율을 최종 13%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연금 받을 사람은 늘고 낼 사람은 줄어드니, 미래를 위한 곳산을 더 채우기로 한 것인데 다만, 경제적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0.5% p씩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 월 소득 309만 원 가입자 기준(납부액)

*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 309만 원

 

총 인상액 : 월 1만 5,450원 증가
[직장인] 회사와 반반 부담하므로 → 실제 월 7,725월 더 납부
[지역 가입자] 본인 전액 부담하므로 → 월 1만 5,450원 더 납부

 

 

2. 더 내는 만큼 더 받습니다.

보험료는 오르는데, 받는 돈이 줄어든다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도 같이 손보기로 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내가 평생 벌었던 평균 소득과 비교해, 나중에 연금으로 얼마를 받는지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노후에 받는 돈이 많아집니다. 원래 매년 0.5% p씩 낮아져서 2028년에는 40%까지 내려갈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월 소득 309만 원 기준(나중에 받을 연금)

* 위 금액은 40년 동안 꾸준히 냈을 때를 가정한 수치입니다.

 

[기존] 40% 적용 시 : 월 123만 6,000원
[개정] 43% 적용 시 : 월 132만 8,700원
→ 즉, 매달 받는 연금액이 9만 2,700원 늘어납니다.

 

<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

인상된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부터 반영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작년 물가 상승분(2.1%)만큼 연금액이 오릅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3. 지원금과 혜택도 확실히 늘었습니다.

1)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면?

원래는 연금 받을 때 소득이 월 309만 원을 넘으면 연금액을 깎아서 줬는데, 올해 6월부터는 월 소득 약 509만 원까지는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2) 인상분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ㆍ프리랜서라면?

기존에는 실직 등으로 납부를 쉬었다가 다시 내는 분들만 지원해 줍니다. 올해부터는 납부를 중단한 적이 없더라도,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월 최대 3만 7,950원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이를 낳았거나 군대를 다녀왔다면?

① 출산 크레딧 :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첫째만 낳아도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더해줍니다. 자녀 수 제한이나 상한선(50개월)도 폐지되었습니다.
② 군 복무 크레딧 : 군 복무 시 인정해 주는 가입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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