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성장률 - 북한보다 낮다?

2025년 한국 경제는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이고, 올해 3%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북한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이렇듯 물가도 금리도 오르면 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1. 한국 경제, 쉽지 않다.

2025년 경기 전망이 안 좋아진 것은 내수와 수출이 부진하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불경기에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됐는데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 분야 수출이 둔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것도 위험요인으로 꼽힙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낮춰 잡은 데 이어, 경제부총리도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을 밑돌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JP모건과 시티은행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1%대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는 환율도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26일 장중 1,460원까지 치솟으며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사이에 10% 가까이 환율이 오르면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고 달러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손보험료가 올라간다.

2025년부터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7.5% 오릅니다. 다만, 세대 별로 인상폭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 1세대는 2%, 2세대는 6%가량 오르는 반면, 3세대는 20%, 4세대는 13%대로 보험료가 크게 늘어납니다.

 

< 실손의료보험 >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지출한 병원비 일부를 돌려주는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1세대~4세대로 구분합니다. 비급여 진료 비용으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비급여 보장 항목을 축소하고 자기 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보장 항목이 줄어든 만큼 3세대, 4세대 실손보험은 1세, 2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실비보험료가 대폭 오르는 건 보험사의 손해율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5%였습니다. 받는 보험료가 100원이면, 118.5원을 보험금으로 지출한다는 뜻입니다.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비급여 의료비입니다. 비급여 의료비란 도수치료, 수액 주사 등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 비용으로, 작년 전체 보험금(14조 813억 원)의 약 57%(8조 원)을 차지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비를 자유롭게 책정하는 만큼 과잉 진료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3.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이 없어집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면세 주류는 총 용량 2리터 이하, 총금액 400달러 이하로 2병까지만 반입이 가능했는데 이제 병 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2리터 이내, 400달러 이하라는 기준 내에서 몇 병이든 제한 없이 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은 330ml 맥주 1캔도 1병으로 봐서 2캔까지만 면세가 적용됐는데, 내년부터는 6캔도 들여올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면세점 업계의 경기가 안 좋은 점을 고려해,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특허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기 부진과 환율 급등으로 면세점 상황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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