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 주 4일제 vs 4.5일, 어떨까?

지금은 주 52시간, 5일제 근로가 익숙해졌는데 앞으로는 4일제와 4.5일제를 민주당에서 공약을 내놨다고 합니다. 52시간으로 바뀔 때도 연봉이 높은 사람은 떨어지는 월급에 대해 많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겼지만, 반대로 연봉이 적고 시간으로 계산해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은 시간만큼 빠지는 월급에 생활이 어려워 반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5일보다 더 적은 날수로 근로를 하면 어떻게 될지 이 글을 쓰면서도 궁금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Q. 일주일에 며칠 근로하는 것이 적절할까?

① 주 4일    ② 주 4.5일    ③ 주 5일

 

 

1. 정치권에서 주 4일제 도입을 논의합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둔 여야가 주 4일제 도입을 두고 본격적인 공약 대결에 나섰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를 제안했는데,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우선 주 36시간 근무하는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차차 주 4일제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주 4.5일제를 제안했는데, 근로시간 유연화에 방점을 찍었는데 실제로 근무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월 ~ 목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노동계와 경제계의 입장도 팽팽히 맞섭니다. 노동계는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경제계는 인건비부담과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58%가 주 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임금 감소에 대한 걱정도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 주 4일제 시범사업 진행 중입니다. >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주 4일제 도입 후 간호사 퇴사율이 줄고,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참여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성과급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실험해 보는 단계로, 주 4일제가 단순한 공약을 넘어 실제 제도화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2. 배민, 이제 포장 수수료 받는다.

배달의 민족이 지난 14일부터 모든 점주에게 포장 주문 수수료 6.88%(부가세 별도)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엔 신규 점주에게만 적용되던 수수료였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모든 입점 점수에게 확대 적용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배민 측은 포장 주문 서비스도 유지ㆍ운영 비용이 드는 만큼, 수익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포장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소비자는 배달비를 아끼고, 점주는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결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한 치킨집은 포장 서비스 도입 후 매출이 2배 넘게 늘었다는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기존결제 수수료에 포장 수수료까지 더하면, 매출의 10% 가까이를 배민에 내야 하는 셈인 것입니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수수료 도입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배민 앱에선 수수료라는 단어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 이유를 설명할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일부 점주는 배민의 포장 수수료 확대에 반발해 포장 서비스를 아예 중단하거나, 쿠팡이츠, 네이버 같은 타 플랫폼에서만 포장 주문을 받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플랫폼 수수료 체계가 자율규제에 맡겨져 있다 보니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업주와 플랫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 달러 환율, 드디어 낮아집니다.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때 1,500원을 눈앞에 뒀던 환율이 일주일 만에 1,420원대로 떨어졌는데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달러 가치는 올해 들어 10% 가까이 하락한 반면, 원화 가치는 3%가량 올랐습니다.
달러 약세의 배경엔 미국 자산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투자를 꺼리면서, 미국 국채와 달러, 주식까지 동시에 약세를 보였는데 이 과정에서 유로, 엔화 등 다른 나라 퉁화가 강세를 보였고, 원화도 그 영향을 받아 소폭 강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만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미ㆍ중 갈등에 민감한 탓에 원ㆍ달러 환율은 다소 더디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 

전국은 미세먼지 주의보

이더리움 2조원 해킹 - 북한 해커?

기업 vs 직장인 - 누가 세금을 더 낼까?

철강업계 비상! - 한국도 예외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