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비상! - 한국도 예외 없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 이 슬로건처럼 다른 타 국가들에게 관세에 대해 칼을 들었습니다.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에도 예외는 없었는데 한국 철강업계에 대해 관세를 올리기로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철강뿐 아니라 다른 업계는 있는지 어느 정도 부과가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1. 한국도 예외 없는 트럼프 관세 폭탄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을 지나치게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이유인데, 이번 조치는 특히 중국이 타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동안 중국은 정부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수출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한국 철강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도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었는데, 그때는 미국에 수출량을 제한하되 관세는 매기지 않는 쪽으로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산 철강도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철강 수출 4위, 알루미늄 수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주요 수출국인데, 이번 조치가 발표되자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 기업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워낙 완고해 협상도 쉽지 않을 전망인데, 철강 기업들은 미국 진출도 고려 중이지만 환율이 높고 비용도 많이 들어 쉽지 않다고 합니다.

 

2. IMF 이후 최악의 고용 한파

올해 고용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규 구직자 1인당 신규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구인 배수가 0.28에 그쳤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100명인데, 실제 일자리는 28개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질 좋은 일자리 규모를 보여주는 고용보험 가입자 지표도 나빠졌습니다. 올해 1월 가입자 수는 1,517만 4천 명으로 1년 사이 11만 5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카드 대란 직후였던 2004년 1월(+7.3만 명) 이후 최저 증가 치입니다.

 

< 카드대란 >

1999년,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를 폐지했는데, 그러자 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카드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급증했습니다. 이들의 카드 빚 연체로 신용카드 회사들도 부실화하면서 2003년 카드 대란이 터졌습니다.

 

3. 전세대출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세입자가 대출을 갚지 못할 때 보증기간이 은행에 대신 갚아주는 보증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재 100%에서 90%로 낮출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습니다. HUG는 세입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수도권 최대 4억 원, 지방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100% 보증을 제공했는데, 이제 이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의 돈을 빌려줄 때 더 까다롭게 심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고, 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커지는데, 이에 따라 서민층의 전세대출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4. 온라인 다크패턴, 이제는 그만!

2월 14일부터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 온라인 다크 패턴 >

웹사이트나 앱에서 사용자가 원치 않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료 체험 중이던 서비스가 소비자도 모르는 사이 유료로 전환되거나, 서비스의 취소나 탈퇴를 어렵게 만들어놓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제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유료 구독 서비스는 결제 금액이 인상되거나, 유료 결제로 전환되기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취소 방법을 안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제품의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가 이미 선택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팝업창을 통해 반복적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행위, 소비자의 취소나 탈퇴를 방해하기 위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행위 등도 모두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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