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가 끼치는 영향

많은 이들이 투자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주식투자가 예전보다 더 크게 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투자를 하여 얻은 이득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이 세금이 폐지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국내 주식 시장을 일으킬 호재라는 평이 엇갈리는데 금투세 폐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주식, 채권으로 번 돈에 매기는 세금

금투세는 주식ㆍ채권ㆍ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시세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아직 실제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원래는 2023년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의 반발로 2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2024년 1월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만약 금투세를 도입했다면 투자 수익 5,000만 원만 초과해도 20%, 3억 원을 초과하면 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렇게 세금을 많이 매기면 큰손 투자자가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나, 시장 전체가 침체될 것이라며 반발합니다.

 

< 지금은 세금을 얼마나 내나? >

현재 주식 거래를 하면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거래세는 거래를 하는 모든 투자자가 내야 합니다. 세율은 0.20% 정도. 주식양도소득세는 연말 기준, 주식을 50억 원 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에게 부과됩니다. 투자 수익의 22%~33%(지방소득세 포함)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2. 실제 금투세 내는 사람 얼마나 될까

문제는 투자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생각보다 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2022년 말 기준, 국내 주식투자자 1,440만 명 중에 15만 명 정도였는데 1% 조금 넘습니다. 부자 감세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금투세는 소액 투자자에겐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시행 시기를 미루든, 폐지를 하든 당장 큰 영향은 없지만 주식 시장 활성화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액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증권거래세입니다. 손해를 봐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미국ㆍ일본ㆍ영국 등은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도 점차 낮춰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0.20%로 낮춘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낮출 방침입니다. 그 이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3. 금투세 폐지, 시장 살아날까

금투세 폐지가 공식화된 지 한 달. 그럼에도 코스피는 연일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코스피는 7% 가까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두 번째 목표였던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도 잘 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세금 제도를 바꾸는 것보단 코스피의 가치 자체를 올리는 방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기업의 지배 구조를 바꾸고,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이 돌아가게 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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