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주식 시장이 살아날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금투세. 정확한 워딩은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이 금투세가 그동안 정부ㆍ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금투세 시행을 고수했는데 결국 2024년 11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럼 이 금투세 폐지에 관련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카카오뱅크 >

 

<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 원 넘는 수익이 났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수익의 20%~25%가량이 부과되는데 2020년 여야 합의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개인투자자의 반대에 2025년까지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라며 1,500만 명의 주식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다른 방안도 고민했지만,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1. 금투세 폐지 여파는?

1) 환호하는 개인투자자

금투세 폐지 소식에 개인 투자자는 환호했습니다.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가라앉던 국내 증시가 반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2) 세수 감소는 문제

다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악제인데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평균 1조 3,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금투세 폐지로 이는 없는 돈이 된 셈입니다.

3)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매년 낮아지던 증권거래세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원래 2025년까지 코스피는 0%, 코스닥은 0.15%로 세율을 낮출 예정이었는데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예정대로 낮춘다는 입장이지만,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데다가 인하 명분도 사라져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 증시, 일단 웃었지만...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11월 4일 코스피는 4 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특히 기관이 3,417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금투세 폐지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증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국인에게는 관계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증시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꼽히는 기업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 기업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바꾸면서, 상법 개정 등으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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