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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도 오르고 금리는 더욱 더 뛰어 생활이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구가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해도 그보다 더 높게 물가가 오르니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에 힘든 국민들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6.09% 오르고, 중위소득을 복지잣대로 정한 2015년 이래 크게 오르며 복지 서비스를 누릴 국민도 증가하는데 생계급여만 해도 대상자가 10만 명 늘 전망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아이돌봄비.. 내년부터 나도 가능해진다?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 2024년 | |
1인 | 207만 7,892 | 222만 8,445 |
2인 | 345만 6,155 | 368만 2,609 |
3인 | 443만 4,816 | 471만 4,657 |
4인 | 540만 964 | 572만 9,913 |
5인 | 633만 688 | 669만 5,735 |
6인 | 722만 7,981 | 761만 8,369 |
< 자료 : 보건복지부, 단위 : 원 >
중위소득은 국민 소득을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순서대로 뒀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을 현재 상황에 맞춰 조정한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대상자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복지 서비스를 누리는 국민도 늘어납니다.
ㆍ중위소득이 적용되는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80%가 1인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에서 약 401만 원으로 오르면서, 중위소득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대거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서울형 아이돌봄비
이 사업은 4촌 이내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넘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③ 학자금ㆍ돌봄 SOS
이 밖에도 학자금의 경우 중위소득 200% 이하만 대출이 가능하고 아직 제도가 나오기 전이지만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역시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 SOS도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2. 주요 복지 급여 기준도 확 달라졌습니다.
중위소득이 오르면 무엇보다 주요 복지 급여 기준이 달라지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주요 복지 급여 달라지는 점 >
복지급여 | 2023년 기준 | 2024년 기준 |
생계급여 | 162만 289 이하 | 183만3,572 이하 |
의료급여 | 216만 386 이하 | 229만 1,965 이하 |
주거급여 | 253만 8,453 이하 | 275만 358 이하 |
교육급여 | 270만 482 이하 | 286만 4,956 이하 |
< 자료 : 보건복지부, 단위 : 원 >
3. 재정 지출도 2조 원 넘게 늘어날 전망
복지부는 저소득층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크게 높인 거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10만 명 넘는 인원이 복지 혜택을 새롭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도 나오는데 내년 생계급여로만 2조 원 넘게 지출될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18조 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2조 원은 한 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의 10%가 넘는 수치입니다. 다른 급여를 더하면 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 수 있어서 지출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복지부는 낭비되는 복지를 줄이는 복지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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