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내년에 받을 수 있게 된 정부지원금이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 복지 지원 대상도 늘어날 겁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부터 평생교육바우처 등 정부부처 총 70여 개의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4인 가구 기준으로 6.09% 오릅니다. 중위소득을 복지 잣대로 정한 2015년 이래 크게 오르며 복지 서비스를 누릴 국민도 크게 증가하는데, 생계급여만 해도 대상자가 10만 명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니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아이돌봄비 등 내년부터는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2024년
1인	207만 7,892원	222만 8,445원
2인	345만 6,155원	368만 2,609원
3인	443만 4,816원	471만 4,657원
4인	540만 964원	572만 9,913원
5인	633만 688원	669만 5,735원
6인	722만 7,981원	761만 8,369원

< 자료 : 보건복지부, 단위 : 원 >

 

 

 

 

 

중위소득은 국민 소득을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순서대로 뒀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을 현재 상황에 맞춰 조정한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대상자를 정하는데 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복지 서비스를 누리는 국민도 늘어납니다. 중위소득이 적용되는 제도를 살펴봅시다.

 

 

1)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80%가 1인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에서 약 401만 원으로 오르면서 중위소득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대거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이 사업은 4촌 이내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넘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인데, 중위소득이 올면 아이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학자금 / 돌봄 SOS

이 밖에도 학자금의 경우 중위소득 200% 이하만 대출이 가능하고, 아직 제도가 나오기 전이지만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역시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 SOS도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2. 주요 복지 급여 기준도 많이 달라집니다.

중위소득이 오르면 무엇보다 주요 급여 기준이 달라지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 복지 급여 달라지는 점 >

복지 급여	2023년 기준	2024년 기준
생계급여	162만 289 이하	183만 3,572 이하
의료급여	216만 386 이하	229만 1,965 이하
주거급여	253만 8,453 이하	275만 358 이하
교육급여	270만 482 이하	286만 4,956 이하

< 자료 : 보건복지부, 단위 : 원 >

 

 

3. 재정 지출도 2조 원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크게 높일 것이라 설명했는데, 실제로 10만 명 넘는 인원이 복지 혜택을 새롭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내년 생계급여로만 2조 원 넘게 지출될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에 18조 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2조 원은 한 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의 10%가 넘는 수치이고, 다른 급여를 더하면 지출 규모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낭비되는 복지를 줄이고 복지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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