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 슈퍼 예산 728조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 2026년도 예산을 발표했는데 예전 정부와는 다르게 파격적인 예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두운 시기가 가고 이제는 밝은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1. 2026년 정부 예산안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총 728조 원 규모로 책정된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보다 총지출이 50조 원가량 늘어납니다.

 

① AI 예산

총 10조 1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중 2조 5천억 원은 산업ㆍ생활ㆍ공공 등 전 분야의 AI 도입에, 7조 5천억 원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② 국방 예산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 3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AI 시대의 핵심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③ 재해ㆍ재난 예방 예산

5조 5천억 원이 배정됐는데,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 2천 명을 추가 채용하고 일터지킴이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④ 복지와 민생 분야 예산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연령별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 우대 원칙을 강화해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시작했는데, 17일부터는 예산증ㆍ감액을 다루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한 만큼, 예산안 통과가 순탄치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2. APEC 정상회의, 경주에서 막을 내리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주유국 정상들의 양자ㆍ다자 회담 중 한ㆍ미 정상회담과 미ㆍ중 정상회담이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이 타결됐는데, 양국은 지난 7월 30일 합의된 상호 관계율 15%를 유지하기로 했고, 기존 25%였던 자동차ㆍ부품 관세 역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의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하노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뒤인 10월 30일 열린 미ㆍ중 정상회담에서는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와 펜타닐 단속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회담의 성과로 미국의 전체 대중국 평균 관세율이 약 57%에서 47%로 낮아졌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통제 유예 조치가) 매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이 펜타닐 전구물질 등 합성마약 단속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미국은 중국에 그동안 부과했던 펜타닐 관련 관세를 10% P 인하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중ㆍ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고,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ㆍ베트남ㆍ호주ㆍ캐나다ㆍ인도네시아와도 정상 회담을 진행했는데 회의 마지막 날에는 21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한 경주선언이 채택되며 이번 APEC 회의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 젠슨 황 방한, 세계가 주목한 깐부회동.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참석을 위해 한국을 왔습니다. 황 CEO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한국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5만 장은 정부에, 21만 장은 기업에 배정돼 데이터센터 확장ㆍ자율주행ㆍ차세대 AI 개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 그래픽처리장치(GPU) >

영상ㆍ이미지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도체 칩입니다. 수많은 연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최근에는 인공지능 학습과 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됩니다.

황 CEO는 방한 첫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깐부치킨에서 치맥 회동을 가졌습니다. 세 총수의 만남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 황 CEO가 이재용ㆍ정의선 회장과 함께 러브샷을 하거나, 시민들에게 치킨과 바나나우유, 김밥 등을 나눠주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회동을 계기로 현대자동차그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엔비디아와 함께 국내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엔비디아 GPU 기술과 결합해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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