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오르는 서울 집값, 대책은?

요즘 뉴스에서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내용으로 시끄럽습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의 집값이 올라 부동산 시장이 과열인데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그린벨트, 새롭게 풀린다.

가장 화제를 모은 것은 그린벨트 해제인데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8만 호가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서울 내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입니다.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한 녹지대 구역입니다. 그린벨트 안에선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 분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11월에 발표될 예정인데 유력 후보지를 놓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강남구 수서동과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과 양재동, 송파구 방이동 등이 거론됩니다.

 

 

 

2.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합니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ㆍ재개발을 활성화합니다. 재건축ㆍ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추진해 서울 내 37만 가구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 절차를 통폐합해 사건 기간을 최대 3년가량 단축할 예정입니다. 또 정비 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3년간 30%p 올리고, 임대주택 공급 의무는 줄여 사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 아파트 동 간 간격제한 등의 규제도 완화되는데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중 일부를 부과 징수하는 재건축 부담금도 폐지됩니다.

 

 

 

3. 비아파트 시장도 살립니다.

빌라,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을 살려 아파트에 쏠린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2년간 정부가 11만 호의 신축 빌라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비아파트는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가 6년간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도 도입하는데 11만 호 중 2만 1천 호 이상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축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혜택도 2027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비아파트 주택 기준도 85㎡ 이하,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4. 8.8 대책, 점수는?

1) 공급 확대 기조는 좋아!

건설비 폭등으로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공급 활성화라는 정책은 유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통해 전셋값 상승을 막고 시장 불안을 잠재울 것이라 기대됩니다.

2) 그린벨트 해제는 글쎄...

2009년 보금자리주택을 연상시킨다는 것인데 당시, 강남 세곡동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6,600호가량의 주택이 공급됐지만,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 이후 2배~3배로 급등하면서 집값 안정화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정책도 개발 이익을 누리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3) 시간이 너무 걸려

당장 치솟는 집값을 잡기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가 효과를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차관은 그린벨트 해제 이후 분양까지 5년~6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오늘의 돋보기 >

①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② 서울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 촉진이 핵심입니다.
③ 당장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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