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 5월부터 커집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
건물이나 주택, 주식 등의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추가로 세금을 더 얹어 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입니다.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있었는데, 오는 5월 9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최대 30% p의 추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방향성에 다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 집값 하락한다? >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빨리 팔아야 하기 때문에 급매가 등장하며 아파트 가격이 다소 하락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서대문구와 마포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 시행 전 매도를 위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가격을 낮춘 매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 큰 영향 없다? >

반면 급매로 인한 가격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적고 수요는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인데, 일부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매수 대기 수요가 많다 보니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종료를 앞두고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정부에서는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을 5월에서 한 두 달 더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서 자신이 양도세 중과 유예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다주택자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둔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다시 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SNS를 통해 기습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이유로 한국 국회의 무역 합의 관련 입법이 늦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 대비투자특별법 >

작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에 따라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담은 법입니다. 한국이 이 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미국은 관세를 인하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늦춰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 올해부터 매년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고환율 등을 문제로 상반기 내 집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이 순조롭게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모습과 비교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 측에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하며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도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후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세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3. ICE 총격 사망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미국 사회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이 또다시 숨지면서 논란이 커집니다. 지난 24일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37)가 이민 단속 현장을 촬영하다 제압당한 뒤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 지난 7일, 르네 굿 사망 사건 이후 17일 만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 이민세관단속국(ICE) >

미국 연방정부 산하 이민 집행 기관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ㆍ추방, 국경 보안, 인신매매 수사 등을 담당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임 직후 이 기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대규모 추방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피해자가 권총을 소지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현장 영상에서 그가 들고 있던 건 전화기였는데, 총기를 소지하고 있긴 했지만 꺼내지 않았고, 프레티에게 정식 총기 소지 허가가 있었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사건 이후 연일 미국 이민당국을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는데, 할리우드 스타들도 힘을 보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ICE 지출 100억 달러가 포함된 세출법안 패키지 통과를 거부했는데,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등 전직 대통령도 무리한 진압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강격 대응했지만 계속되는 여론 악화에 현장 책임자를 교체하는 등 조치에 나섰는데, 미국 언론사들은 일제히 이번 사건을 트럼프 재임 중 최악의 사건으로 꼽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마침표 찍을까?

미국 중재 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 안을 논의하는 3자 회담이 처음으로 성사됐습니다. 지난 23일~24일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측은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와 추가 군사 행동 예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파행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종전 기대감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측은 내달 1일 세 번째 회담을 열어 종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정유소를 타격했고, 러시아의 공격으로 키이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해 잠시 회담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영토 문제와 관련된 협상에는 이견이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동부 도네츠크주 전체를 요구하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 동결과 비무장지대 설치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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