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 불법 사금융 거래, 이자 갚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바뀌었지만 힘든 분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큰돈이든 소액이든 힘든 분들은 계속 있는데 1 금융에서는 대출을 할 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2 금융이나 3 금융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2 금융과 3 금융은 이자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금리가 높아 힘이 듭니다. 이 상황을 정부에서 규제안은 내놨습니다. 지난달 채무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불법사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피해 지원 제도를 보강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이런 대출을 받았다면?

급한 돈, 당일 대출이라는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불법사금융 거래라고 합니다. 빠른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거나,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불법사금융 거래보다 더 악랄한 방식으로 이뤄진 계약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불법사금융 거래 >

① 대부(중개) 업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

<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

① 인신매매ㆍ신체상해, 폭행ㆍ협박 등으로 인해 체결된 계약
② 초고금리(법정 최고 금리 3배, 연 이율 60% 초과) 등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

 

 

2. 계약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효력 제한의 내용은 계약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불법사금융 거래

원금은 갚아야 하지만 이자는 안 갚아도 됩니다.
ㆍ단,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9%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입니다.

2)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원금과 이자 모두 안 갚아도 됩니다.

돈을 빌리기 전, 대부 업체 정식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정식 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 금융회사 정보 → 대부업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 업체(불법사금융 거래)에서 받은 대출의 이자는 안 갚아도 됩니다.

 

 

 

 

 

3. 연 이율 20%가 넘는 대출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 직접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연결해 줍니다.

1) 주요 지원

① 소송 대리 :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에 대한 소송 등을 대신 맡아줍니다.
② 채무자 대리 :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미등록 대부업자 등의 불법 채권 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 불법사금융 주요 신고 및 상담 기관 >

☎ 경찰청 : 112
☎ 금융감독원 : 1132 → 3

< 채무 대리인 지원 제도 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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