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현명한 대처 노하우

요즘 생각하는 범죄 중 제일 죄질이 안 좋은 것 중 하나는 성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서로 사랑해서 만난 연인들이 재미로 혹은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이 원인이 되는 범죄도 생기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란 생각도 들고 참 이해할 수 없는 태도들입니다. 그 와중에 피해를 보는 쪽은 대부분 아니 거의 99.99999%로 여자 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법조인 및 여러분들은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소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롯데카드 >

 

1. 고소를 진행해야 범죄여부를 따질 수 있어

가씨의 사연을 들은 변호사들은 지금이라도 상대방을 고소하라고 조언합니다. 법무법인 기세 김연희 변호사는 고소하는 방법 외에는 상대방이 지금도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지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고소 진행을 권합니다. 또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경찰에서 상대방의 휴대폰이나 그 외 저장 파일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상대방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무법인 기세 김연희 변호사는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의 소지품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고소인이 가진 증거자료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범죄 혐의의 상당성 : 범죄에 어느 정도 가깝거나 알맞은 성질

 

 

 

2. 가해자가 휴대폰 바꿔도 범죄를 확인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가해자가 휴대폰 교체 등으로 증거를 인멸했더라도, 클라우드를 통해 범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범무법인 도울 허준 변호사는 아이클라우드 같은 가상 저장 공간은 휴대폰과는 별개의 데이터 백업용 저장소이므로, 휴대폰을 교체하더라도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아이클라우드 같은 해외 기반 서버는 수사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허변호사는 가해자를 고소하면 해당 가상공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나, 아이클라우드는 네이버와 달리 해외 서버이기에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부연합니다.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 발부를 받으려면 범죄 혐의를 치밀하게 증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범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도 고소를 진행한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촉구하고 피해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하라고 조언합니다.

 

 

 

3. 몰카 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변호사들은 가씨의 고소로 범죄가 드러난다면, 가해자는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말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죄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향후 일정 부분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도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 행위는 매우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로 인식돼 고의로 촬영한 것이 인정되면 재판부의 형사적 제재로 신상정보 공개라는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친고죄 : 범죄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성폭력범죄 특례법 제14조 1항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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