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관세와 상호관세의 차이는 뭘까?

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붙는 세금입니다. 관세가 국가 관계나 외교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데 요즘은 미국의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의 나라들이 이 관세 때문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러한 것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보편관세

품목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같은 세율을 매기는 관세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하는 모든 자동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보편관세입니다. 모두 같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어서 공정한 무역 환경을 만들고 무역갈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외교나 산업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은 어렵습니다. 반면 국가와 기업은 관세 변화에 대한 부담 없이 수출입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무역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턱없이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외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관세 혜택을 받던 동맹국에 기존보다 높은 관세가 매겨지면 상대국도 관세를 올리는 보복 관세로 맞설 수 있습니다.

 

 

2. 상호관세

국가 간 긴밀하게 합의된 관세입니다. 국가 관계에 따라 다른 세율이 매겨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경제 동맹을 통해 관세인하나 폐지를 약속합니다. 유럽연합(EU)의 상호관세 폐지가 대표적입니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끼리는 관세 없이 무역할 수 있습니다. 상호관세는 국가 간 무역을 활성화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상호관세 또한 보복관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국가 간 세율 차이가 있는 품목이 있을 때, 상호 관세를 추가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도 합니다. 관세 추가가 계속되면 서로 보복관세를 매기는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상호관세는 보편 관세에 비해 유동성이 높습니다.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갑자기 세율을 큰 폭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세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3. 산업도 관세의 영향을 받습니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켜서 소비자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반면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올라서 자국 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낮은 관세는 제품 가격을 낮춰서 소비자 선택지가 넓어집니다만 수입품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할 땐 자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자국 산업 전반의 위기로 번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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