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앞으로 나올 추가 대책, 뭘까?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택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규제로 시장이 왜곡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작용을 줄이고자 후속 대책을 고민 중인데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LTV를 70%로 올립니다.

10월 27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LTV가 다시 70%로 오릅니다. 10월 15일, 정부는 규제지역에 대해 LTV를 40%로 낮췄는데, 이를 기준 70%로 되돌린 것입니다.

 

< LTV ( 주택담보인정비율)란? >

집값 대비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LTV 70%면,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최대 3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대책 발표 전에 LTV 70%를 꽉 채워 주담대를 받은 사람들은, 갈아타기 할 때 대출 원금의 30%를 상환해야 합니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자, LTV를 다시 70%로 올린 것입니다.

 

 

2. 세제를 개편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유세ㆍ양도세 개편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가장 유력한 건 보유세ㆍ거래세를 올려 수요 쏠림을 막고, 양도세를 낮춰 매물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실질적인 개편안은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내년 7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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