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당한 애플, 미국정부로 부터

애플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면 애플빠로 불리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스티브잡스가 사망한 이후로 애플의 디자인이 주춤하면서 애플에 대한 기대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뿐 아니라 가격면에서도 불만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애플에 대한 소송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1. 미국 정부는 왜 애플을 고소했을까?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독점법 : 시장 독점을 강화하거나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

미국은 기업에 담합, 제휴 등을 통해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경쟁을 저하하는 경우 반독점법을 적용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성공 비결로 여겨졌던 폐쇄적인 생태계가 애플을 겨냥한 화살로 돌아온 건데 하루 새 애플 시가총액이 약 153조 원가량 증발하는 등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스마트폰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한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개발자와 소비자를 통제하며 건전한 시장 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과 iOS 운영체제, 앱스토어, 애플페이 등을 결합해 애플 생태계를 만들고 사용자들의 이탈을 막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이게 경쟁 방해 전략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LG전자, 대만 HTC, MS 등 많은 기업이 미국 스마트폰 시장 진입에 실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이런 방식이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라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면 애플의 창조성이 저해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2. 애플의 호환성이 문제가 됩니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이 자사 제품에서는 애플페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삼성의 갤럭시 워치 등 타사 스마트 워치를 이용하면 기능을 제한하는 등 호환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라이벌 빅테크의 클라우드 게임 앱 유통을 금지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클라우드 게임 : 한 앱에서 여러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게임. MS의 엑스박스 클라우드와 엔비디아 지포스나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애플은 앱에서 서비스하는 개별 게임이 각각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MS의 엑스박스 클라우드와 엔비디아 지포스나우 등의 앱스토어 입점을 금지했습니다. 또 문자를 전송할 때 아이폰 간 전송과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전송을 차별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이메시지 : 아이폰의 메시지 앱인데 아이폰 간 문자는 파란색으로, 타 운영체제 이용자와의 문자는 초록색으로 구분합니다. 또 타 운영체제 이용자가 첨부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의 용량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하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점도 비판 대상입니다. 이미 이 문제로 애플은 스포티파이, 에픽게임즈와 법정 공방을 벌였고, 유럽과 미국에서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3. 정부의 빅테크 고소,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 소송으로 미국 정부는 4대 빅테크(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전부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소송에서는 빅테크의 사업 핵심을 겨냥하고 있어서 미국 정부가 플랫폼 독점과의 전쟁을 선언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대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빅테크 때리기를 통해 소비자의 지지를 얻겠다는 의도이고 반독점법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애플이 기업분할을 하거나, 사업부를 매각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1985년 미국 통신사 AT&T는 반독점법 위반으로 8개 회사로 쪼개졌습니다.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도 익스플로러 사용을 강제한 혐의로 기업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빌 게이츠가 최고경영자에서 물러나면서 분할을 피했습니다.

물론 기업 분할이 쉽게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애플의 행보에 이 소송이 중요한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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