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의 모든 것 - 대출이 더 어려워

2024년이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월 말. 정확히 말하면 2월 26일에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생기는 이 단어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전보다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스트레스 DSR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같이 알아보려 합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스트레스 DSR, 뜻은?

DSR은 내가 버는 소득 대비 빚을 갚는 돈의 비율을 말합니다. DSR 규제의 취지는 개인이 갚을 수 있을 정도만 돈을 빌리게 하는 것.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나누어 갚게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보다 더 강화된 규제입니다. 이전보다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는데 DSR을 계산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6개월~1년 뒤 금리가 오를 수도 있으니 그런 상황을 대비해 미리 대출을 적게 받으라는 겁니다.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위험을 가산 금리로 반영하는 겁니다.

 

< 왜 이름에 스트레스가 들어가나? >

기존 DSR에 더하는 금리의 정식 명칭이 스트레스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빠질 상황(스트레스)을 반영하는 금리라 그렇게 불립니다.

 

 

 

2. 스트레스 금리, 얼마나 될까?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지금 시점(매년 5월, 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는데 단, 가장 낮은 수준인 1.5%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3.0% 사이에서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3. 모든 대출에 적용되나?

이전 DSR에 적용받은 모든 대출이 해당됩니다. 현재는 총대출금 1억 원이 넘었을 때 DSR 40%(제2금융권은 50%) 규제를 받는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등 거의 모든 대출이 해당됩니다.

 

 

< 예외 대상, 꼭 알아둡시다 >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보험계약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단기카드대출 등은 DSR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당장 스트레스 DSR을 모든 대출에 도입하면 돈을 빌리려는 개인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가장 염두에 둘 대출은 새로 받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입니다. 신용대출은 잔액(현재 쓰고 있는 금액 + 새로 받는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적용받습니다. 2025년부터는 원래 쓰던 대출을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환 하거나 재약정하는 경우도 적용받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4. 언제부터 달라지나?

아래 표와 같이 주택담보대출부터 점차 확산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시기	'24년 2월	'24년 6월(잠정)	'24년 말(잠정)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 신용대출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5. 내 대출 한도, 얼마나 줄까?

개인마다 소득과 쓰고 있는 대출 종류가 제각각이라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억 원인 차주(대출의 주인)를 볼까? 이 사람이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 6억 6,000만 원에서 6억 3,000만 원으로 줍니다.(20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 0.375%로 예상한 금액이며, 참고용 자료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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