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정부에서 27조원을 풀기

대한민국은 300년 후에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불가능이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그나마 결혼한 이들은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물가와 금리가 오르고 회사나 사회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처우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매스컴에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체감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억대 연봉인 사람들도 아기만 낳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건데, 얼마나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 1%대 금리로 집 살 수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입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내에 아기를 낳는 무주택 가구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태어난 아기부터 적용되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3억 6,100만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격 9억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최대 3억원
소득별금리	8,500만원 이하	1.6%~2.7%	7,500만원 이하	1.1%~2.3%
	8,500만원~1.3억	2.7%~3.3%	7,500만원~1.3억	2.3%~3%

 

주택 매매와 전세 모두 적용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중에서 빌리는 이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주택구입의 경우 금리가 최저 1.6%에서 최대 3.3%입니다. 11월 기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이 6%를 넘는다는 걸 고려하면 확실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주담대로 4억 원 빌린다면?

금리 5% 일반대출 : 월 215만 원 상환
금리 2.5% 신생아 대출 : 월 158만 원 상환 = 매달 57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30년 만기,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2. 기존 정책 대출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이전에도 신혼부부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위한 디딤돌, 버팀목대출 등의 정책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가 훨씬 유리합니다.

 

신생아 대출 장점

ㆍ소득 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6,000만 원, 신혼부부나 생애최초의 경우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ㆍ대출 한도 6억원이고, 9억 원짜리 주택까지 적용됩니다. 디딤돌은 대출 한도가 4억 원이고, 주택 가격도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결국, 아기만 낳으면 돈 잘 버는 맞벌이부부가 비싼 집을 살 때도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입니다.

 

 

3. 정말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까?

물론 비판도 존재합니다. 일단 2023년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2022년에 출산한 가구들은 적용을 받지 못해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주택구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게 왜 저출생 대책이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데는 경제적인 이유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집값이라고 판단하고, 출산 대책을 겸해 부동산 시장도 부양하기 위해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대출보다 확실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출산과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분들께는 이자 부담을 아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또 다른 대책은 대출 갈아타기 제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혹시 모르니 꼭 조회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바로 아래 하단 포스팅에 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 

대출 갈아타기 제도 확대

정부지원 전세대출, 고정금리 1.5%

주담대 갈아타기, 핸드폰으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