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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주부터 신용사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2020년 이후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올해 연말까지 모두 갚으면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것인데, 신용사면 규모가 370만 명으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기록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신용사면, 왜 하는 걸까?

대출을 받은 위 연체를 하면, 밀린 금액을 모두 갚아도 최대 5년까지 금융사에 연체 기록이 공유됩니다. 연체 기록이 있으면 신용점수가 떨어지고,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거나 대출을 받는 데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신용사면 >

연체 기록을 삭제하거나 제한해서, 연체로 인해 하락한 신용점수를 회복시키고, 금융 거래에서의 불이익을 해소시키는 조치입니다.


특히 코로나19처럼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이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연체 이력이 생긴 분들이 다시 건강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용사면을 진행합니다.

 

 

2. 신용사면 대상은 누구일까?

 

< 신용사면 지원 대상 >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발생한 5,000만 원 이하의 연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상환하는 분들


이 기간 동안 소액 연체가 발생한 이들은 개인 약 296만 명, 개인사업자 약 75만 명 등 총 3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중 개인 245만 명, 개인사업자 13만 명 등은 지난달까지 이미 연체액을 전액 상환했는데, 이 분들은 오늘부터 바로 신용점수가 오릅니다. 아직 연체액을 상환하지 못한 112만 명도 올해 말까지 연체한 금액을 모두 갚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신용점수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8월 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의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분석해 보면, 신용점수가 평균 616점에서 656점으로 40점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20대, 30대의 신용점수 상승폭이 컸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약 29만 명이 신용카드로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약 23만 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의 기준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사업자의 신용점수는 평균 696점에서 727점으로 31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약 2만 명이 1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아직 연체금액을 갚지 못한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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