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원, 10년짜리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 월세 1만 원에 10년을 살 수 있는 집이 생겼습니다. 전국 곳곳에 늘어나는 이런 주택이 내 집 마련이란 큰 일을 잠시는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등장했는데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있으신 분은 빨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화순군 공식블로그>

 

 

 

입주자 공고

월세 1만 원 / 방 2개, 테라스 포함 20평 아파트 / 최신식 인테리어 완료

 

 

 

 

 

 

1. 월세 1만 원 아파트

전남 화순군은 최근 월세 1만 원짜리 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지자체가 전세로 빌린 후 깨끗하게 리모델링한 것이고, 방 2개, 화장실, 베란다를 갖춘 20평대 주택입니다. 보증금 4,800만 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입주자는 예치금 88만 원, 1년 치 월세 12만 원만 내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18세 ~ 49세 청년 혹은 연소득 합산 6,000만 원을 넘지 않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추첨했는데, 경쟁률이 10 : 1을 넘겼습니다.

 

2023년_화순군_청년_및_신혼부부_만원임대주택_지원사업_2차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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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입주대상주택

① 부영아파트 20평형(전용면적 49.920㎡) 50호

- 10월 이후 50호 추가 모집 예정

- 2026년까지 총 400호 공급 예정(100호/1년)

- 우리군 거주자 최대 50%, 전입예정자 50% 이상 배정

② 전세보증금(48,000천원)없이 월 1만 원

- 최대 6년 거주 가능(지원기간 2년 / 2회 연장 가능)

- 2023년 7월 이후 입주 예정

 

▶지원대상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① 공고일(4월17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1973.04.18 ~ 2005.04.17) 청년 및 신혼부부이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내)

②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또는 입주일 즉시 전입 가능한 전입예정자) 무주택자이면서,

③ 근로소득(사업소득)증빙이 가능하고 1인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2. 지방소멸을 막자

파격적인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 건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섭니다.

 

지방소멸 지역 사회의 인구가 감소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 20세 ~ 39세 여성인구의 비율이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 0.2 미만이면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합니다.

2023년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의 52%인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강원, 경북, 전남, 전북, 충남 등은 도시의 80%가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두면 30년 후에는 유령 도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젊은 세대가 고향을 떠나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인구 유출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이 지역에 유입돼야 합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이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니 저렴한 임대주택을 통해 근처 도시의 청년들을 끌어오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3. 한계도 있습니다.

물론 1만 원 주택만으로 지방 소멸이 완전히 해결되기는 힘듭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집값보다는 부족한 일자리기 때문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역의 중위임금은 220만 원으로 정상지역 280만 원에 비해 20%나 낮았습니다. 일자리의 질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장기적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지역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필수인데 사실 이 부분은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늘리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단 임대주택을 통해 청년층이 늘어나고, 빈집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1만 원 임대주택,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히든카드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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