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이자환급, 1년치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돌려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금이 어려웠을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겨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자영업자뿐 아니라 고소득자도 대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롯데카드 >

 

 

 

1. 자영업자 약 187만 명, 300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 자영업자 이자 환급 내용 >

대상	1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내용	ㆍ1년 동안 대출금 2억 원까지 ㆍ금리 연4%를 초과한 이자 납부액의 90% 환급
금액	ㆍ대출자당 최대 300만 원 환급 ㆍ1인당 평균 85만 원 환급
방법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은행이 대출자에게 직접 연락

 

 

 

 

 

 

< 대출금 3억 원, 금리 연 5% 일 때 돌려받는 이자 >

2억 원(환급 가능한 대출금 한도) × 1%(4% 넘는 이자율) × 90%(환급률) = 180만 원

 

은행들은 2024년 1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2월~3월 중 환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은행이 아닌 곳에서 이자 환급 관련 연락이 오면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 금융권과 대부업을 통해 돈을 빌린 자영업자도 이자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2 금융권에서 연 7% 넘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해 5.5% 이하 금리 대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2. 이자 때문에 어려워진 자영업자, 살리기 위해

자영업자한테 이자를 돌려주는 이유는 코로나19 시기에 자영업자 대출이 많이 늘어난 데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비용 역시 크게 늘어 어려움이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는 기업, 소비자 등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 주체 중 하나인데 자영업자가 흔들리면 우리나라 경제도 주저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고소득자도 환급? 형평성 논란 일어

우선 자영업자들은 반기는 눈치인데 한편으로는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지원하는 탓에 고소득 자영업자도, 불성실 납부자도 수혜 대상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자영업자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은행권에서 빌린 만큼 지원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돈을 들이는 만큼 효과를 보긴 어려울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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