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 예방 체크리스트 확인하자!!!

새집을 알아보는 일은 설레지만, 계약 단계에 들어서면 복잡하고 생소한 절차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세입자 스스로 전세 계약의 위험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식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전세 계약 전 과정에서 꼭 확인해야 할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것인데,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이렇게 활용합니다.

나라에서 발표한 공식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로 전세 계약 중에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현재 단계를 확인하고 체크리스트를 따라 순서대로 점검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 가이드를 따라 하기만 해도 전세 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위험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는 아래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체크리스트 핵심 포인트

모든 사항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도 꼭 챙겨야 할 부분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1) 계약 전 - 서류와 매물부터 꼼꼼히 확인합니다.

① 시세 점검 : 주변 시세 비교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피하기
② 등기부등본 확인 : 실제 소유자, 근저당, 압류 등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기
③ 전세보증보험 가능 여부 점검 : 해당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 대상인지 미리 점검하기

2) 계약 시 - 계약 내용과 금전 흐름을 정확히 맞춥니다.

① 중개사 등록번호ㆍ대표자 실명 확인 : 공인중개사법상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하기
② 표준 계약서 사용 : 법무부ㆍ부동산협회 등 공인된 양식 사용하기(권장)
③ 계약서 정보 일치 여부 확인 : 주소ㆍ면적ㆍ보증금 등이 실제 매물과 동일한지 검토하기

3) 계약 후 - 입주와 보증금 보호 절차까지 마무리합니다.

①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 : 입주 직후 확정일자 받고, 임대차 신고로 대항력 확보하기
② 주택 인도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 보증금 반환 보호 장치 마련하기

 

 

3. 공식 체크리스트로 안전한 방어선을 만듭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고하고, 아직도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계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 최종 점검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계약의 모든 위험 요소를 한 번 더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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