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ㆍ금투세가 없어진다. 세제개편?

정부에서는 매년 7월에 내년에 적용될 제도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국민에게 걷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 이런 세금에 관련된 제도를 고쳐 정상화하여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고 고쳐지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종부세, 내년부터 확 바뀐다?

대통령실이 가장 힘주어 강조한 것은 종부세 개편안인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종부세 폐지를 들고 나왔던 만큼 종부세에 대한 정부의 시선은 줄곧 곱지 않았습니다. 중산층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데다가,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입니다.
종부세는 2005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는데 시행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그간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는데 특히 코로나 팬데믹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거셌지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산 평등을 이룩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부도 당장 종부세를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선 종부세의 지나친 징벌적 성격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3 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최고 세율은 5.0%로 기본세율의 최고 수준인 2.7%보다 2배쯤 높은데, 이를 없애고 종부세를 단일세율로 바꿔 징벌적 과세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2. 커지는 금투세 폐지론, 야당은 반대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해 실현한 이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수익의 20%~25%가량 매겨지는데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투자자의 거센 반대에 내년까지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1) 정부는 금투세가 한국 주식 시장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 합니다.

지난달 9일, 대통령이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국내 증시에서 막대한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도 해외주식 쏠림 현상이 생기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 매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하지만 야당은 계획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투세 부과 대상은 전체 투자자 중 1% 정도에 불과한 데다가, 금투세로 매년 1조 원 세금이 추가로 걷힌다는 겁니다. 또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 사례를 들며 주식시장 호황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3. 상속세 개편 작업 본격화

상속세 개편 움직임도 시작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 가업 속세 공제대상 및 한도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란? >

최대 주주가 사망한 뒤 상속인에게 주식을 넘겨줄 때 상속세율에 20% 할증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가업 상속 공제란? >

중소ㆍ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경영 활동을 저해한다는 경제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유산 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유산취득세는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대신,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재산에 상속세를 따로 부과하는 제도인데 각 분할된 재산에 세금을 매기므로, 전체로 매길 때 보다 더 낮은 과세표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다만, 잇따른 감세 정책 발표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작년엔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56조 원가량 덜 걷힌 데다가, 올해도 30조 원 넘게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세금을 줄이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올해 7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뒤엔 갈등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① 정부가 종부세를 비롯해 세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②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③ 세수 부족 우려 등 비판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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