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방안발표 - 대규모로 정부가 발표합니다.

9월 7일,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매년 새 주택 27만 가구를 지어서,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왜 발표했을까?

2026년부터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주택 착공이 급감했습니다.

 

< 부동산 경기가 부진했던 이유는? >

2022년 레고랜드 개발 사업의 어음(ABCP)이 부도났습니다. 지자체인 강원도가 채무보증을 선어음이 부도나자,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2026년 수도권 입주 물량은 11만 1,669 가구로, 2025년보다 약 20%(약 2만 8,000 가구) 줄어듭니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물량은 2025년 4만 3,449 가구에서 2026년 2만 8,885 가구로 크게 줄었습니다.

 

 

2. 어떻게 할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개발합니다. 지금까지는 LH가 아파트를 지을 땅을 마련한 다음, 그 땅을 민간기업에 팔아 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때는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해, 공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3. 대출은 어떻게 될까?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같은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규제 지역에서 집값이 12억 원인 주택을 산다고 해보면, 예전에는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4억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 주택담보인정비율(LTV)란? >

집값 대비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를 나타냅니다. LTV가 70%면,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최대 7억 원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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