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 건강보험 적용 논란!!!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안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① 탈모ㆍ비만 등 건강보험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② 건강보험 재정, 정책 일관성 등으로 논란입니다.
③ 보험 적용 우선순위와 재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1. 탈모 테마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12월 17일, 탈모치료와 관련된 종목들이 한꺼번에 올랐습니다. 탈모방지용 샴푸 제조기업 T사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약 29% 급등했습니다. 이외에 탈모 치료 관련 기업들의 주식이 함께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만 치료제처럼 미용 관련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청년들이 탈모나 비만 치료에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 논쟁이 커지는 이유는?

국내 탈모 인구는 약 1,000만 명에 달합니다. 만약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매년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유전적 탈모까지 건강 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는 줄이면서, 많은 예산이 드는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고가 항암제, 희귀 질환 치료제 등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지연되는 반면, 탈모 등 미용 관련 치료부터 급여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 다양한 해법이 제시됩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지금 건강보험료율(7.09%)을 유지하면 2028년에 건강보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가 나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막으려면, 현재 7.09%인 건강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최대 10.06%로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행법상 정부는 건보료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등 법 조항에 포함된 모호한 예외 규정 때문에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실제 정부의 평균 지원율은 14.6%에 그칩니다. 해외처럼 재원 구조를 다양하게 바꾸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건강보험 재원 중 보험료의 비중이 36.8%로, 우리나라(86.2%) 보다 훨씬 낮습니다. 대신 금융소득, 재산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주요 재원입니다. 대만은 상여금, 주식 배당, 임대 소득 등에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고, 정부 지원 비율을 36%로 분명히 정해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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