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 21년 만에 제도가 달라집니다.

앞으로 사내에 퇴직금을 적립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가 사라지고, 외부 금융 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방식으로 통일됩니다. 또 근로자는 흩어진 연금을 모아 전문 기간이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① 노사정이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합의했습니다.
② 핵심은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입니다.
③ 연금 수익률이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1. 기존 퇴직금 제도가 사라집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자총협회 등이 퇴직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는 사내 적립 방식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퇴직금을 반드시 은행, 증권사 등 외부 금융 기관에 적립하는 사외 적립 방식만 허용합니다. 회사 금고에 맡겼던 퇴직금을 외부 금융 기관 계좌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는 이유는 퇴직금 체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임금체납액 1조 7,845억 원 중 38.3%인 6,838억 원이 퇴직금 체납이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사내에 쌓아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사외 적립이 의무화되면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2. 퇴직연금 제도가 달라집니다.

1) 기금형 방식이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회사가 금융회사와 1대 1로 계약을 맺고, 근로자가 그 안에서 상품을 고르는 계약형 방식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금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금형은 여러 회사와 근로자의 돈을 모아 큰 기금을 만들고,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기금형이 도입되는 이유는 기존 계약형의 수익률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2.86%이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431조 7,000억 원 중 82.6%는 원리금보장 상품에 묶여 있었는데, 개인이 직접 운용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하고 무관심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운용 책임을 지는 DC(확정기여) 형 퇴직연금에서 기금형을 하나의 선택지로 고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 속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개별 상품과 기금형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기존에 보장되던 권리도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 DC(확정기여) 형 vs DB(확정급여) 형, 차이는? >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매년 내는 금액(기여금)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는 근로자가 직접 선택합니다. DB형은 근속연수ㆍ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 운용을 책임집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자세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가 운영
② 연합형 기금 : 복수의 사용자가 연합해 공동수탁법인을 설립 공공기관
③ 개방형 기금 : 공공기관이 참여

 

3) 주식시장으로 큰돈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중 국내주식 비중은 1.6% 미만(약 6조 3,000억 원)입니다. 만약 기금형의 국내 주식 비중이 국민연금처럼 17%까지 높아진다면, 국내 주식 투자금은 약 73조 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040년 적립금이 1,540조 원으로 커질 경우, 150조 원 넘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노후 자금이 다른 목적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퇴직연금 기금화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1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영세기업의 자금난 문제도 있습니다. 사내 퇴직금을 회사 자금으로 활용해 왔던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 개정이란 관문도 남았습니다. 이번 합의가 실제로 시행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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